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여파 == 해당 사건의 여파로 2005년부터 꾸준히 거론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10년 만인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25294|#]] 10월 즈음부터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하며 CCTV를 대신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다만, CCTV 설치는 의무여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덧붙여 이 사건이 터진 인천의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신규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 입찰 등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건도 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2260|#]] 2017년 9월,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일곱달 된 아이가 뇌출혈, 망막출혈을 일으켰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자칭) 조작 실수로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가 없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67091|사건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